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3. 개헌안의 주요 내용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1962년 7월 11일에 설치된 헌법 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주일 최고 위원)에서 심의가 진행된 제5차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5][6][7][8][9]}

• 대통령의 직접 선거제 도입
• 대통령 중심제의 도입 (1기 4년으로 재선은 1회만 허용)
• 국회를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변경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소속 정당 공천제
•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구 비례 대표제 도입
• 당적 이탈시 의원 자격 상실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및 이권 운동 금지
• 부통령제의 폐지 및 국무총리 부활
• 사법권의 독립 보장 및 대법원에 위헌 심사권 부여
• 비상설 기관으로서의 탄핵 재판소 신설
• 헌법 개정의 국민 투표에 의한 결정

4. 국민투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 정권)는 1963년 민정 이양을 위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 투표는 1962년 10월 10일 최고회의가 공포한 "국민투표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최고회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12일 전인 12월 6일 0시를 기해 569일 만에 계엄령을 완전 해제했다.

1962년 11월 5일,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된 헌법 개정안은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투표가 진행되었다.

참조

_[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_[2] 문서 Nohlen et al.
_[3]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https://ko.wikisourc[...] 1963-12-17
_[4] 웹사이트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http://www.law.go.kr[...] 1961-05-22
_[5] 문서 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https://ko.wikisourc[...] 1961-06-06
_[6] 문서 제2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_[7] 뉴스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1-08-12
_[8] 문서 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
_[9] 웹사이트 국민투표법 http://www.law.go.kr[...] 1962-10-12